尹대통령 檢고발·김건희 특검법..총공세 나서는 野

尹후보때 주가조작 부인
허위 사실 유포 해당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검토
지명직 최고위원 박구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당 대표 검찰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부인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 질의를 받았는데, 이를 부인했다. 지금 보니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 작성 작업에 참여한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고발이라 대통령 재직 시에는 소추받지 않는다. 퇴임하고 나서 다시 시효가 시작돼 그 때 얼마든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오후 의총에서 김여사 주가조작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방안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면서 "김건희 여사는 허위경력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됐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며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법사위원장 사회권을 박탈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후반기 국회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경력의조, 전시회 뇌물성 후원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공사 예산 낭비 의혹, 민간인 순방동행 관련 의혹 등 총 다섯가지 의혹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윤 대통령 고발건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자기들 문제만 (수사)받으면 되지 왜 특검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친문 검사를 배치해 수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후 민주당 의총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지명했다. 박 교수는 광주 광산구 등에서 광주시민자유대학을 만들어 시민들과 인문학 운동을 해왔고, 구 정책기획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 등 당내 기구도 신설했다. 윤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에는 박범계, 국민안전재난대책위는 이성만 의원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에는 김태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민주당은 또 정책위 부위원장에는 김병욱 의원을, 조직사무부총장과 미래사무부총장에는 이해식, 김남국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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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