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매각에 관련된 한덕수·추경호 처벌 및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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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국제중재지구 판결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연관된 정부 인사들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언급됐다.

1일 오전 10시께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위를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 인사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들이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모피아란 과거 재정경제부 영문의 약자와 마피아들의 합성어로 정계와 금융계 등에 진출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재정경제부 인사들을 의미한다.

전국민중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민 의원은 "론스타가 이미 챙겨간 4조70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추가로 가져갈 3000억원 등 투기이익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노동자들의 피눈물"이라며 "한 총리와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있으려면 중재 판정문 공개가 필수다"고 밝혔다.

전날 경실련 역시 논평을 통해 "론스타의 불법 인수와 매각을 도운 공범 김대기·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 등을 주문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