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
2016년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동대문 일대 재지정
개방형 녹지 의무조성 대신 높이 완화받을 수 있어
9/13까지 주민공람 이후 절차 거쳐 12월 최종고시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다시 잡는다.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다시 구역 지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개방형 녹지를 의무로 조성하는 대신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1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40기본계획)'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개발·정비 활성화'라는 비전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을 특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된다. 특히,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심부 외 지역은 '2040기본계획'의 중심지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2040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실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또,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을 의무화 하는 대신,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또, 개방형 녹지 의무 확보 기준 초과 설치 시 ▲도로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공동개발 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를 했을 경우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를 개발한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도심부에는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 용도 도입 시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했다. 중심지의 위계(도심·광역·지역·지구 등)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개 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 비율을 계획했다.

도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 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