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잇달아 발의…이인선 "유치 지역 지원해야"

"국무총리 소속 전담기구 마련해 주민 투표 등 거치도록"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당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이 잇달아 제출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 연료를 반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 수단으로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 지원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는 국무총리 소속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는 주민투표 및 부지 적합성 조사를 통해 진행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과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 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