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7조원 처음 넘어…가루쌀 사업 107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증가한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 한해 예산이 17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

먼저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총 107억원(농촌진흥청 36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 산업 예산을 처음으로 넣었다. 예산은 40개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에 31억원, 15개 제조·가공업체가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는 데 25억원, 소비 판로 확보에 1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은 비축 물량(1만4000t·156억원→2만t·245억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1068억원→4489원·1234억원)를 인상했다.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2만t·11억원→3만t·17억원)를 확대하는 등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은 증액(1935억원→2340억원)했다. 또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720억원)을 도입했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도 신규로 지원(이차보전 13억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을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선발 규모도 2000명(389억원)에서 4000명(551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자금의 이자율은 2%에서 1.5%로 0.5%포인트 인하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 장기 임대(20ha·82억원)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6ha·54억원)해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6ha·45억원)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1개소·8억원→4개소·48억원)한다.

임대형 스마트팜(3개소·5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59억원), 노지스마트팜(3개소·57억원)을 추가 설치하고,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46억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신규·30억원)을 구축한다.

이 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1000억원·6개월분)하고 총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명·17만ha·3000억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혀(농작물 67개·4381억원→70개·4686억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하는 데 21억원을 쓴다.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2개소·2억원)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원→90억원)과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연구도 확대(4억원→18억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