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항모사업 대신 3축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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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당국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 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089원(5.8% 증가)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군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 사업의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이 거론됐으나 군은 지난달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확정하면서 F-35B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F-35A 추가 도입 역시 대북 ‘킬체인’ 역량 보강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경항모와 관련된 함재기 사업보다 우선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시기 자주국방을 주창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된 사업인데 새 정부 들어 군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안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1292억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련장 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3000t급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 1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체계 270억원과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398억원 등 683억원이 배정됐다. 핵심 기술 강화에는 1조3959억원이 들어간다.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추진기술에 146억원,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에 154억원,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에 15억원 등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2%로 낮아지는 와중에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높아진다.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