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 새로운 관계 설정 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양국 新협력 모델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상호존중’, ‘다자협력’, ‘인식변화’. 한중관계 미래 30년을 위한 3대 키워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앞으로 30년 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게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지난 24일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양국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한중 양국의 전직 고위인사와 정부 연구기관 현직 수장,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수교 30주년 기념일인 24일 서울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정세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도전이 부상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구조가 수평적·경쟁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양 국민, 특히 청년 세대에서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양국 간의 다층적 전략대화 기제를 개선해 원활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역사·해양 등 현안 관련 대화 기제를 활성화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교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차관급 ‘2+2’ 대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소통·협력, 해양경계획정 협상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군사분야에서도 고위급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해상구조·대테러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며 청년 장교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적극 추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을 계기로 한 디지털무역규범 마련 기여, 디지털·인공지능·첨단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등을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한중 청소년, 청년 교류의 해를 제정하고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이 서로의 제도·문화를 존중하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할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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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양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자산을 발굴해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제안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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