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정당 의사결정에 과도한 침해"

26일 박형수 원내대변인 논평 통해 법원 향한 비판 목소리 내
"오늘 법원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며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