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직 명부록 발간해야"…정우택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담아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 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플럼북'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연방정부의 주요 공직 관련 정보가 담긴 플럼북을 발간한다. 여기에는 해당 공직의 근무지, 임명 유형, 현직자 이름, 급여 수준 등이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되기도 한다.

과거 한국에서도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2000여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하긴 했으나 정례화된 것이 아니어서 2007년 이후로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후 2017년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주요 직위를 대상으로 한 명부록이 한 차례 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