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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범죄' 부르는 층간소음, 이번엔 뿌리 뽑을까

최종수정 2022.08.19 13:06 기사입력 2022.08.19 13:06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4만6500건 달해
소음 유발 이웃에 보복 위해 스피커·고무망치 동원도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도

층간소음로 인한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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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은 데다가 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면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2만6200건이었으나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만2200건과 4만6500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웃에 보복하기 위해 스피커나 망치를 동원하라는 '보복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화장실 환기구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라거나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려 앙갚음하라는 등의 방법을 전수한다. 다만 이런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임산부를 폭행한 60대 목사가 지난 11일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다. 또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그는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TV 등을 부수고 주먹으로 이웃의 얼굴을 때렸다. 만취상태였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통해 우수사례 확산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또 향후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LH 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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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이 층간소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건설사가 층간소음을 적게 유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현재 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층간소음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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