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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80조' 절충안에도…'완전 삭제'vs'셀프 구제 꼼수' 논란 지속

최종수정 2022.08.19 11:11 기사입력 2022.08.19 11:11

'기소 시 직무 정지' 유지했지만
당무위 판단으로 구제 가능하게 절충
일부 당원들 "당헌 80조 완전 삭제" 반발
당 일각·與 '절충안도 꼼수' 비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시민 토크쇼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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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 정지)을 개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일부 당원들과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3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구제 통로를 열어 놨으나 이런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대위의 절충안 역시 기소된 당직자 구제가 가능한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는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은 비대위를 규탄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 공화국"이라면서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11시 기준 4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당헌 개정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결정이다. 다만 구제 방법을 담은 80조의 3항을 개정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기존보다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안을 낸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당직자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돼도 당무위 판단에 따라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지지자로 보이는 당원들을 비롯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개 검사의 정치적 기소로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면서 "당원들의 거룩한 분노에 비대위는 응답하라. 난 비대위안 절대 반댈세"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막상 비대위를 해 보니 과반의 비대위원으로부터 '지금 당헌을 손 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 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에도 징계하기는 어려우니 그것을 절충했다. 당원들도 받아들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의 절충안 역시 이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당헌 80조 1항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구제 조항인 3항을 수정해 '셀프 구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절충안의 구제 여부 판단 주체인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인데, 이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무위라는 것이 당 대표가 의장이고 당 대표의 의중대로 간다"며 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만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셀프 면죄가 가능해진 셈"이라며 "논란이 일고 그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진다면 다시 민심의 뜻을 살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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