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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美 인플레법, 한미동맹 정신 맞지 않아…정부 협상 착수하라"

최종수정 2022.08.19 10:11 기사입력 2022.08.19 09:4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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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이 한미 경제안보동맹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당장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 관련 업계 한시적 보조금 법인세 경감책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하며, 또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해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한다"며 "공정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설계와 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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