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이원석의 3대 과제… 文정부 수사·검수완박·정치적 중립

최종수정 2022.08.19 10:45 기사입력 2022.08.19 10:40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으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가 총장에 취임하면 ▲전 정권 관련 수사 ▲검수완박 대응 ▲정치적 중립성 수호 등 3가지 과제를 안게 된다.


이들 과제는 하나하나가 이원석호 검찰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결국 이 후보자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지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최근 검찰은 곧 야당 대표로 선출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각 정부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들 사건 수사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없이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지가 이 후보자의 지휘력을 평가할 첫번째 가늠자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요 범죄로 수사권이 축소된 검찰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시행으로 다음달 10일부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중요 범죄로 다시 한번 수사권이 축소된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과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음을 다투고 있지만, 전례에 비춰 헌재가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법률 자체의 위헌성까지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결국 국회에서 다시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개정 대통령령을 통해 다소 확대된 수사권으로 검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이미 총장 직무대리 시절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하고, 전세 사기·금융범죄·마약범죄 등에 대한 엄단을 전국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또 수사협의체를 통한 경찰과의 책임수사 시스템 정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수사 권한 갈등 해결 등도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문제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설정한 청와대나 법무부와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던 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검찰 수장에 오르게 된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검찰 출신인데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여러번 호흡을 맞추며 이른바 '윤라인'으로 분류된 인물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검찰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날 이 후보자가 자신이 지명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하게 검찰을 이끌어가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 역시 이 같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우려를 감안한 답변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지명으로 한 장관의 '총장 패싱' 인사 등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통령 라인 검사의 총장 임명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전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7기수나 낮은 총장의 임명에 따른 조직의 연소화 등 우려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이 검수완박 법률을 무력화하는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보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날선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권 관련 사건들과 대통령 측근 관련 사건들 수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인 데다가, 전날 이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며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강민경 '하와이에서 공개한 근황'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국내핫이슈

  • [포토] 설현 '과즙미 발산' [포토] 산다라박 '동안 비주얼' [포토] 사나 '인형 같은 비율'

    #연예가화제

  • [포토] 여자아이들 우기 '도발적 뒤태'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스타화보

  • [포토] 설현 '입간판 여신다운 완벽 비율' [포토] 화사 '치명적인 분위기' [포토] 제시 '파격 의상'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