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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부채 고질병' 칼 빼든 정부…민영화 추측엔 'NO'

최종수정 2022.08.18 11:24 기사입력 2022.08.18 11:24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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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이동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은 각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역량 강화’다. 그간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됐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대신, 규모가 큰 주요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과도한 부채문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분류기준 15년 만에 개편… 왜?= 기재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수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 해당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원 기준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을 감안했다.

공운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 102개였다. 지난 15년 사이 공공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기준으로는 130개로 약 30% 불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각 기관의 경영 전반을 기재부가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해오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각 기관의 업무량, 직무 난이도와 관련 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보수·인사·조직 관리가 일괄 적용되면서 생산성·공정성이 저하됐다. 이에 기재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게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달 발표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의 후속격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야권 일각에서 민영화 수순이라는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선을 긋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8.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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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평가배점 ‘두 배’ 상향… 산업부 산하기관 ‘비상’=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약 30% 감축된 8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폭 감소했지만 관리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지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개편을 추진하면서 소관 공기업의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 총 434조1000억원 중 산업부 소관 공기업 부채 비중이 49.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215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167조원)과 비교해 28.8%(48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 부채만 14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공기업 부채 대비 33.6%,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969조원)의 1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다. 한전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223.2%로 지난 5년간 74.1%포인트 상승했다. 예정처는 한전의 부채 증가 원인을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매출원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전 외에도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전년 대비 39.5%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21.9%포인트), 한국지역난방공사(20.8%포인트) 등이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378.9%), 코레일(287.3%), 지역난방공사(257.5%), 한전(223.2%), 한국토지주택공사(LH, 221.3%) 등 총 5곳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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