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윤대통령의 군축논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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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를 언급하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핵개발 중단시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지만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때인 지난 2018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대폭 낮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이끌었다. 군축논의에 대한 전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9·19 군사합의서는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다.

실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화기를 모두 철수하고, 남북한 장병들은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에 투입됐다. DMZ 감시초소(GP) 11곳도 시범철수하는 등 남북 간 다른 어떤 합의보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순조롭던 남북 간 군사합의 이행 움직임은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접경지역내 남북 간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건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판문점 JSA 완전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 간 DMZ 공동유해발굴, GP 완전 철수, 서해해상평화수역 조성 등의 완전한 이행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는 9·19 군사합의가 자리를 잡은 뒤에 실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면서 남북이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중단된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각종 군사문제와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군사적 신뢰 구축에 이어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 전력의 재배치와 통제가 가능해야 다음 단계인 군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한 협의는 물론,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군축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이날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 군사 합의 역시 북미 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북미대화 등을 통해 비핵화의지를 북한이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