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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규제 혁파해달라"…총리 만난 중기업계

최종수정 2022.08.17 15:02 기사입력 2022.08.17 10:35

한덕수 총리 및 관련 부처 장·차관, 중소기업인 130여명과 현장 토론
중기중앙회, 11개 분야 229건 ‘中企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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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대표적 중소기업 규제인 ‘산업단지 입주 문제’와 ‘외국인 인력 쿼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총리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은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최근 산업부가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방식을 활성화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음에도 지방 산단의 경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풍력 부품업체가 입주한 부산의 미음 산단에는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가 들어갈 수 없어 8km 떨어진 녹산 산단까지 이동해서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이중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얼마 전 정부가 외국인력을 매달 1만명씩 입국시키기로 했지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60만명에 달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 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회장과 한 총리를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이현재 하남시장 및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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