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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뜨거운 감자 '당헌 80조' 결국 비대위에 최종 판단 넘겨(종합)

최종수정 2022.08.16 15:19 기사입력 2022.08.16 15:19

전준위, 기소->1심 유죄로 기준 강화된 당헌 개정안 의결
우상호 "비대위 열어 논의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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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검찰에서 부정부패 관련 사건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비상대책위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정에 반대하면서 비대위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 80조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의총 중에 전준위에서 당헌 개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헌 개정 찬반을 두고 의원들이 격돌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전준위 간사가 오늘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비대위, 당무위에서 논의하도록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전준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며 "좀 길게 이견으로 갈등 겪는 것보다는 비대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생각해 통과시킨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심도있게 의원들 의견 잘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전준위는 당헌 80조 1항의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용기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들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며 "기소만으로는 당직이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정지 요건의 예외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도 중앙당 윤리심판원 외에도 최고위원회의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낼 비대위를 열어 의논해보겠다"고 전했다.


의총장에서는 당헌 개정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박용진 후보는 의총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괜한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역시 당헌 80조 개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도덕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당헌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개인 견해로 당헌 개정에 찬성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이날 한 라디오에서도 "현재 당헌에 (정치탄압 등)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왜 이 사람은 예외냐 하고 누가 시비를 걸어버리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다"며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의 아니겠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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