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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특사는 '경제 살리기'… 지지율 반등까지 기대

최종수정 2022.08.13 09:15 기사입력 2022.08.13 09:15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제외… 대통령실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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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별사면으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치인은 모두 빠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전원 제외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기점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최종 특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서도 윤 대통령의 의중은 그대로 드러난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코로나19 여파, 경제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주요 경제인들 사면으로 경제위기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특사 대상자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계에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화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난다. 더욱이 이 부회장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는데 역할이 크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다.

대통령실은 특사와 광복절, 취임 100일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개한 정례여론조사(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25%,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6%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1%포인트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같았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하락세가 멈춘 점에 의미를 두고 국정 운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계획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소회를 비롯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안 등을 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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