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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中 사드 3불1한 주장, 안보 주권 침해…간섭할 사안 아냐"

최종수정 2022.08.12 11:08 기사입력 2022.08.12 11:08

"사드 관련 중국 눈치보기 벗어나야"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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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중국 정부가 주장한 '사드 3不 1限(사드의 제한적 운용)'과 관련해 '안보 주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대표로 진행한 기자회견문에서 "중국 정부는 5년 전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3불 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처럼 사드 운용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안보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며 "사드 정식 배치와 정상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적 수단으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며 북한을 설득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순서"라며 "사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응했던 정부 관계자의 입장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권은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라는 망언을 쏟아낸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목적으로 도입된 사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분명하게 반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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