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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尹 '경제살리기' 특명…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종합)

최종수정 2022.08.12 12:01 기사입력 2022.08.12 12:01

-이재용 외 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대거 사면
-민생 살려 지지율 회복 기점으로… 투자·고용 창출 유도
-부정적 여론·야당 반발에 이명박·김경수 사면 제외 선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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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와 '정치인 배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고스란히 떠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반토막 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사흘간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왔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첫 단행하는 사면인 탓에 경제,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모두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경제 살리기에 좀 더 비중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종 특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사면 대상자 역시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특별사면)을 비롯해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넣었다.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의 사면도 찾아볼 수 있다.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범죄 사범 8명이 사면대상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이번 특사 발표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힘을 줄 것으로 관측해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후 핵심 국정과제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분야를 지목한데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걷어내라"는 발언을 수차례 내놓으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보를 보여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나서 '기업인 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자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계에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화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난다. 더욱이 이 부회장의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는데 역할이 크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경제인 대거 사면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 시킬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침체된 경제가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사면 논의에서도 변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사면 찬성(50.2%) 의견이 반대(37.2%)보다 많았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이 철저히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당초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논의돼 왔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 제한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은 국민적 공감대보다는 야당의 반대가 더 큰 변수가 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력을 통해야만 경제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진영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 역시 사면 과정에서 정치인이 배제된 결정적인 이유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답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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