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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15종으로 통폐합 발급

최종수정 2022.08.09 17:44 기사입력 2022.08.09 17:44

광복절 연휴 마지막날인 16일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홍범도 장군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가보훈처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장군의 귀환이라는 표어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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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된다.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자리 잡도록 현재 15종의 국가유공자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이를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국가정체성 확립,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 4대 핵심과제와 11개 정책과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 상징공간 조성'이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이 서울 용산공원에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보훈처는 "국토교통부가 종합 추진 중인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 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호국보훈공원은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형태가 될 전망이다. 내셔널 몰은 2차대전 참전비, 한국전쟁 기념공원 등이 있고 연간 2400만 명이 방문한다.

보훈처는 베트남전 파병의 관문이었던 부산 북항 부두에도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흥남철수작전에서 민간인 철수에 투입됐던 선박 중 유일하게 남은 수송선인 '레인 빅토리'호를 인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립묘지 내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독립운동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다 국외에서 별세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tvN 방영)의 주인공 유진 초이(이병헌 분)와 같은 삶을 살았던 황기환 애국지사(애국장) 유해 봉환을 추진하고 있다. 1910~2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다 마흔의 나이에 요절한 황 지사의 유해는 2019년부터 국내 봉환이 추진됐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황 지사의 유해는 미국 뉴욕 퀸즈 플러싱의 마운트 올리베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다.


또한 보훈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해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장기간 위험 직무 종사 후 발생한 질병이나 의무복무자의 자해 등 공무 관련성이 강한데도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증거자료를 발굴하도록 현행 연간 1000 건 수준인 국가 주도 사실조사를 2026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현재 연구 용역 중이다.


보훈보상체계는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도록 구축하고, 저소득 보훈 대상자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을 고려해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6·25신규승계자녀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를 개편해 보훈대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올해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 개원 등으로 보훈·의료 및 요양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연천현충원과 강원권 호국원 신규 건립 등으로 총 20만기를 추가 조성해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고 내년 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범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6·25전쟁 중 부산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전쟁고아를 돌보는데 헌신했던 고(故) 리처드 위트컴(1894-1982)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와 '위트컴상' 제정을 추진한다. 위트컴 장군은 부산지역 미 2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임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복구와 전쟁고아를 돌보는데 일평생을 헌신했다.


또 정전 70주년인 내년 7월 27일 22개 참전국 정상급 회의를 개최해 보훈·국방 분야 협력 강화와 한반도 미래비전 발표의 계기로 활용한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 도입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우대제도로는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이다.


조기전역 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상·예우 중심인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선진국 위상에 걸맞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재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재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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