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K-택소노미' 최종안, 9월 발표 미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기술 수준 고려 전문가 협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택소노미 관련 대통령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9월 발표 연기 가능성'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9월 발표를 약속한 것은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에 맞춰 유럽연합(EU)에서 적용하는 연도는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음달까지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발적용을 완료하고,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을 2050년까지 운영계획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기술 개발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ATF는 2029년, 방폐물 처분장은 2060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 장관은 "기술격차는 분명히 있다. 한국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도 등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되, 그 실현이 담보되도록 부문별 감축 목표를 면밀히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며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고 감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기 오염 문제와 관련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인 초미세먼지 수준을 중위권까지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장관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낮추기 위해 산업·수송 등 부문별로 과학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병행해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며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계절 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예보를 이틀 전으로 앞당겨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수돗물 품질을 실시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