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오커스 핵잠기술 공유 반발…"NPT체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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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과 영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정에 대해 호주의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핵 비확산 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달 1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에 제출할 의견서 초안에서 "잠수함용 핵기술 공유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 의견서에서 직접적으로 호주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NPT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전을 허용하면 "핵무기 프로그램 이전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는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이어서 핵잠수함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NPT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이에따라 호주 정부는 내달 회의에서 핵물질을 잠수함 도입·건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NPT 금지 사항이 아닌 만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역시 NPT 위반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IAEA는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이 핵무기 생산에 이용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벤저민 잴러 호주 국립대학 교수는 "호주는 NPT의 허점을 실제로 이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라며 "인도네시아는 호주가 핵 추진 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이용하리라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오커스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특히 다음 달 NPT 재검토 회의에서 중국이 오커스 체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반대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와중에 호주의 인접국인 인도네시아의 반대까지 더해지면 호주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잴러 교수는 이번 문제가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의견서를 토대로 내달 회의에서 "호주가 매우 난처한 질문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