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계정의 재원은 보증수수료·다른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재정 부담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