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반도체 지원법 이번주 중 처리 전망…첫 문턱 넘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상원이 이번주 중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상원은 25일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에서 민주당이 60표 이상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WP는 이르면 26일이나 27일께 투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이어간다.

이 법안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하는 법안이다.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해 처리를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등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에 대한 520억달러(약 68조원) 지원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한 상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코커스에 속해있는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친기업 성격의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표도 최소한 10표 이상 확보해야 하는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19일 육성법안 토론 투표 당시 64표의 찬성을 끌어낸 만큼 동력을 확보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 인텔, 대만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에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 반도체 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현재 핵심 반도체의 사실상 전량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독일, 싱가프로, 일본을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