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충견 노릇 자처했던 경찰, 1호 개혁 대상"
"공안경찰 통제할 수단 마련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 두번째 모임인 ‘경제위기 인본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24일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도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어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정권 내내 만연했던 불공정과 비상식을 이제는 걷어내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경찰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 불법 파업에 대한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엔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경기 이천의 하이트진로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소주 출고가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민노총은 이제 '을'이 아니라 '슈퍼 갑'이 된 만큼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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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파업에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할 것이 아니라 법과 우너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국가의 진면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발전,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정한 노동권 신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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