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실질적 비핵화 수용시 제시할 담대한 제안 촘촘히 준비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자유민주 질서 입각 평화통일 추진
"남북간 인도적 교류 협력 지속해야"
北비핵화 단계 조치에 따라 경제협력, 안보 맞물리게 설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하며 "통일전략의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담대한 제안은 지난 5월10일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 '담대한 계획'을 뜻하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부는) 통일부터 헌법 제 3조와 제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특히 북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고, 또 남북간 인도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 세대간의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간 예술 스포츠 방송 통신 교류 협력 활성화에도 만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이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준비한다"며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선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가 이걸 하고 이런 게 서로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권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통일부 주요 정책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설계와 집권 1년차 통일정책 동력을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통일부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통한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원칙으로 하는 통일정책 비전 및 실현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핵심과제는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이다. 또한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상호 호혜성을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와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남북간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도 나설 예정이다.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의 장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쌍방향 소통을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시켜나가는데 힘을 쏟겠다"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발전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이 과정 자체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 결집시키는 것이 되게 하겠다. 다보스포럼처럼 권위 있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보고 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권 장관은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어민 2명의 진실이 서로 불일치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당시 접수하거나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저희도 최근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인 방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