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vs "인사 참사", 여야 공방 언제 끝나나?

與 "文 탈북 어민 제물로... 사적 채용은 억지 프레임"
野 "여론몰이 심각... 인사 참사 국정조사 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여야가 상대 정당을 규탄하며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제로 전 정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언급하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공백이 50일을 넘긴 시점에도 협치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단정하고, 귀순 의향과 무관하게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어민들이 집단 학살을 자행한 범죄자였으며 귀순 의향서에 진정성이 없었기에 추방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통일부가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18일 영상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북풍 여론몰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은 윤건영 의원은 1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관심을 돌리고 책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대통령 의전을 수행하거나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실 보직에 배치됐다는 인사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우모씨를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힌 이후, '공정·상식의 붕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 순방에 사적동행하고 윤 대통령 6촌과 지인 아들인 황모씨, 극우 유튜버의 누나로 모자란 것인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관행이며 우씨 또한 대선 캠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취업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실 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 측근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진실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임위 구성과 각종 의혹을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