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북송' 두고 정면충돌… 與 "위험한 거래" vs 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전 정권 비판 총공세 여당
"서두른 추방 아냐" 맞서는 야당

[사진출처= 통일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당은 15일 '어민북송'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야당은 전 정부가 탈북민을 서둘러 송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어민북송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비밀리에 추진했었던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이 왔고 이걸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무려 5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인권 국가로서 존립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유와 인권,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박탈될 수 있는 나라이냐 여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이슈"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격에 나섰다. 윤건영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276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송환했다. 82명은 귀순했다.

윤 의원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도 역대 정부에서 공통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회 송환에서 평균 소요 기간은 5.6"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나포 후 5일이 지나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으므로 다른 사례보다 현저히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