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설치 4차산업혁명위원회 5년만에 폐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15일 오후 윤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하시키기로 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관련 총 29개의 위원회 중 대통령 직속은 총 3개인데 이중 4차산업혁명위는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차 산업 혁명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겠다며 4차산업혁명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위상ㆍ역할을 강화한 바 있다.

나머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가지식재산위는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며, 국가우주위원회만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우주 경제 비전 실현의 상징"이라며 "우주정책의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범부처 역량 결집ㆍ조정을 위해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 관련 25개 총리 및 부처 산하 위원회 중 10개는 폐지하고 2개는 소속 변경, 13개는 현행 유지한다. 현재 총리실 소속인 원자력진흥위ㆍ정보통신전략위가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제과학기술벨트협의회 등 순수자문 성격의 위원회 3개는 단순 폐지된다. 기본계획 심의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 5개, 성격이 유사한 2개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타 위원회로 통합된다. 예컨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와 국가핵융합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회는 정보통신전략위로 흡수된다. 대체 불가능하거나 분쟁 조정 등 준사법 성격을 보유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는 존속시킬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얼마나 열리는지, 상황이 변해서 필요가 없어졌는지, 통합해도 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