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 부작용 커…제도개선 필요"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는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이 크므로 적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과제' 주제의 공동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외국인 국채선물거래의 쏠림현상이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높이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배경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가 확대된 지난해 9~11월과 올해 5~6월 장기금리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국내외 금리 인상이나 인하 기대 확산기에 국채선물 순매도나 순매수가 확대되며 국고채 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외국인 현물거래는 꾸준히 증가하며 국고채 금리와 동조성이 낮아 선물거래가 현물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wag the dog)이 수시로 발생했다.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는 선물시장 유동성 제고 등 순기능이 크지만 국내외 금리 급변기에 외국인 선물거래의 쏠림현상,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현물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2011년 1월~2022년 6월 일별자료 대상으로 시차분포-확률적 변동성(ADL-SV)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외국인 선물거래가 현물금리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 위원은 "외국인 선물거래가 안정적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현상 등을 완화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