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2년 기본 공익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7월 18일부터 농업인 성명·농지 등의 지번·등록 면적·직불금 종류 공개

경남 함양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오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2022년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가 농림 사업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공개내용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과 법인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 면적, 소농·면적 등 직불금 종류에 관한 정보다.

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의 요청, 수령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되지 않으며, 타인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개편돼 시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는 직불금 신청 후 읍·면 사무소를 통해 변동사항 수정을 요청하고 정리해야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며 “기본 공익직불 수령을 위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항목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146 농가에 135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200여 농가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가들은 준수사항 확인과 이행점검 등 절차가 완료되면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진병영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급 자격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행정업무를 진행해,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