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스텝] 與 "가계부채·소상공인 이자 부담 우려…지원 규모 확대 요청"(종합)

소상공인 등 대출 지원 규모 및
한계차주 채무조정 등 대책 주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영끌족' 등 한계차주 채무조정 방안 등 각종 지원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치솟던 집값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 3040세대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빚 내서 겨우 버텨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기존 변동금리이율이 높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욱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4억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원, 내년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4억원 이하 주담대, 부동산 담보대출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영끌로 대출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미 정부에 요청한대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폭을 대폭 확대해주실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올해 20조원, 내년 20조원의 규모에서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세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미 1분기 가계부채가 1859조 4천억이며, 변동금리 비중은 가계부채의 77%"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미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안심전환대출, 캠코 채무자 조정 지원 대책,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저소득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국민의힘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