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日, 中 유학생 알바급여 면세 폐지 검토…韓 유학생은?

최종수정 2022.06.26 16:13 기사입력 2022.06.26 16:13

1983년 체결된 중·일 조세조약 개정 검토

일본 식당 거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해주고 있는 아르바이트 급여 면세조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중·일 조세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83년 체결된 이 조약에 따라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에 체재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생계와 교육을 위해 얻는 급여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면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버는 급여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아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산케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조치가 유학생의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체류국에서 과세한다는 최근의 국제기준에 따라 맞춰 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면세 조치는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일본인 유학생이 중국에서 취업 허가를 얻기 힘든 이유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일하는 일본인 유학생보다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면세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선 집권 자민당 의원이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체류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 되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조세조약을 개정해 면세 규정을 삭제했다.


중국 외에도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의 조약에는 여전히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급여 면세 규정이 남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개별 국가와 접촉상황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기존 조약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태연 '청량한 미모' [포토] 리사 '시크한 눈빛' [포토] 설현 '늘씬한 몸매'

    #연예가화제

  •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포토] 이소연 "몸매 비결은 1일 1식"

    #스타화보

  • [포토] 미나 '자기관리의 정석' [포토] 야노시호 "45세 넘고 약해져 운동" [포토] 제시 '탄탄한 몸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