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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심리 불붙는데…여러 보험사에서 중복 보험금 타는 ‘꼼수’ 기승

최종수정 2022.06.25 06:00 기사입력 2022.06.25 06:00

보험 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민영보험·유사보험·공보험 간 정보 공유 협력 중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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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수란씨(36·가명)는 필리필 여행 중 버스정류장에서 잠깐 옆에 두었던 백팩 일체를 도난당했다며 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는 담보금액을 전부 채우기 위해 아이패드, 귀걸이 등 고가의 물품 수십여 점을 함께 청구했으나 이후 보험사의 추적 끝에 보험사기임을 적발당했다. 김미희씨(29·가명)는 바르셀로나 00공원에서 사진촬영을 하던 중 캐리어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A화재가 호텔 직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허위 도난 신고로 밝혀져 김씨는 결국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 여행 가자"…수요 증가에 여행자보험 사기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해외여행이 되살아나면서 '여행자보험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난 사실 자체가 거짓이거나,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대다수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자보험이란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 휴대품 도난,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 기간이 여행 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A화재 관계자는 "최근에는 여러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며 "생명보험의 경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회 및 관리가 되는 반면, 여행자보험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은 "여행자 수요가 살아나면 여행자보험 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금액대가 크지 않아 보험사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법 적용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는 소액이지만 중대 범죄로 실제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실제로 적발되면 형법상 사기가 아닌 보험사기방지법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사기, 예방·적발을 위해서는 민영보험, 유사보험, 공보험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 관련 정보의 활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었다. 주요 5개 손보사 해외 여행자보험 신 계약 건수(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를 보면, 지난 4월 보험 가입자 건수는 2만2427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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