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리포트] 정당도 변해야 산다… "청년에서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시스템"

박준이 기자

입력 2022.06.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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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도 인재 양성 시스템 부족
청년할당·비례대표제 실효성 높여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1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전문가들은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터 정당 가입, 출마 및 당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당 차원에서 뒷받침해주는 육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바른정당에서 시작된 '청년정치학교',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정치스쿨'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청년 대상 정치 교육 프로그램은 그동안에도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런 인재들이 실제 정치판에서 자리를 잡을 만큼의 체계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있지만 정파적 성격이 강하고 지속적이지 않다"며 "대개 자기 정당의 정치적 활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학교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여야나 진보-보수를 넘어서 차기 지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건 정당의 변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당 내 인재 양성 시스템이 과거보다 굉장히 후퇴했다"며 "’3김 시대‘ 때는 연수원장이 당 5역 중 한 사람이었을 정도로 당원 연수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각 당에 당원 연수 교육이 전혀 없거나 별도 기구인 연구원 산하로 들어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모델을 보면 청년 서민당 같은 경우엔 당주가 된 사람이 나중에 독립 서민당의 당주가 되고 총리가 되고, 실제 정치로 이어지는 과정이 활성화 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당 연수 기관이나 외부 싱크탱크를 키워 정당 활동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4.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년할당제, 비례대표제 등 청년 정치인재 등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 때마다 적용되는 여성·청년 등 할당제는 지역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단순히 정치 신인을 ’전략 공천‘이라는 명분 하에 엉뚱한 데 갖다 꽂히면 그 지역에서 원래 준비하던 현역들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대한민국에는 정치신인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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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비례대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관은 "한국은 비례대표 의원 비중이 적고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위성정당 현상으로 비례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며 "장기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후보자 다양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