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상장폐지 요건도 마련키로

13일 당정 간담회…5대 거래소 자율규제방안 공개
투자유의 등 폐지 공통 기준 마련…상장기준은 포함 안 돼
정기조사 포함 가능성 촉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업비트, 빗썸을 포함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2의 루나·테라사태를 막기 위해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시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투자 경고와 유의 등에 대한 기준도 공통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인거래소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해 13일 오후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공통의 상장기준 마련에 대해선 거래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자율규제방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코인 거래소는 지난 11일 각자 자율규제방안을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 구성이다. 앞으로 코인 가격이 급락할 경우 5개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루나·테라사태에서 보였듯이 상장과 폐지 기준이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라 한쪽 거래소가 투자를 막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이뤄져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대 거래소는 공동협의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이후 일정에 대해선 별도 회의를 열어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과 폐지 기준에 대해서도 구분해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상장에 대해서도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래소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은 거래소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거래소마다 상장기준이 같다면 굳이 업체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다만 상장폐지에 대해선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을 평가해 투자 경고와 유의 등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정기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당정이 포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방안에 대해 당정과 업계는 첫 번째 합의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다른 거래소가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5대 거래소가 모범적으로 나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중간 점검보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슈 발생 시 위험성 평가 등 오늘 발표 내용에 각 거래소가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말 그대로 구속력 없는 자율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 원론적인 수준의 규제기준만 제시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율이라고 해도 업계에서는 반강제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별도 입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블록체인플랫폼기본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에 녹일 수 있는 건 녹이고 법안을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의원 외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정무위 간사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등이 나온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