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중 국방장관… 사드문제 언급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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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2년7개월 만에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를 놓고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장관)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연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7차 핵실험 동향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드배치 문제다. 윤석열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선언해 오면서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기지 관련 사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 기지에 대해 최근 ‘정상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환경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중국 측은 줄곧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 측은 2016~17년 사드 배치 결정 및 실제 배치과정에서부터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측에 보복조치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올해가 수교 30주년임을 들어 ‘우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표면적으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한중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 등 국방교류 협력 증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일 한중은 국방정책실무협의회를 화상으로 열어 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핫라인) 추가 개통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국 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과도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안보 사령탑들이 총출동하는 행사로 2002년부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2021년엔 열리지 않았다. 올해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40개국가량이 참가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위원장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참석한다. 회의는 사흘간 이어지며,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