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가능할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본격 논의
국민 정서상 불가능해 한반도 주변서 훈련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일은 연합훈련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같이 훈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숨 가쁜 릴레이 외교전을 펼친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이달 초순 전후로 도발을 할 것으로 보여 외교 발걸음은 더 빨라진 모양새다.

우선 지난 3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났다. 이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협의 후 약 7개월 만에 한국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갖는다.

박진 장관은 이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블링컨 장관을 만난 뒤 귀국길에 일본에 들러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할 계획이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 방위상은 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다자회의와 별도로 양자, 3자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 외교전에 공통된 의제는 북한의 대응한 공조방안이다. 외교적인 협력도 있지만 군사적인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인 협력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거론될 수 있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훈련의 가능여부다. 우리 국민 정서상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도 이를 의식한듯 ‘한미일 연합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일 양국이 급격히 가까워지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는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다.

한일간 군사적인 마찰 끊이지 않아
일 해상초계기 저공비행 위협사건에
국제관함식 욱일기 게양문제로 마찰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밀실협정 비판

그동안 한일간에는 군사적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 사건이다. 당시 방위성은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를 겨냥해 공격 직전 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가동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간 한국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정서상 일본 함정은 국내에 입항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일본 자위대 함선은 지난 1996년 사상 처음으로 부산항에 입항했고, 이후 2007년에 인천항에 입항한 적이 있다. 또 2009년엔 한일 합동 수색·구조훈련(SAREX) 참가차 자위대 함선이 동해항에 들어온 적이 있다.

자위대 함선은 이밖에 2008년 부산에서 열린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엔 참가했으나, 2018년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 땐 욱일기 문양이 그려진 자위함기 게양 문제를 놓고 한국 측과 마찰을 빚다 결국 불참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마찰은 이어졌다. 2012년 이명박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협정은 서명을 앞두고 무산됐다. 2014년에도 국방부는 약정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여야조차 모두 ‘밀실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미일이 이번에 연합훈련 지역을 ‘한반도 주변’으로 넓히면서 한반도 역외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러시아-북한과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 또한 한층 더 뚜렷해지면서 명분은 뚜렷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잇달아 쐈다. 올해 17번째 무력도발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그 채택이 무산됐다. 중국-러시아-북한 동맹라인을 증명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간에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북한을 놓고 본다면 군사적으로 일본과 훈련할 명분은 있다”면서 “국민의 동의하에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