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韓 핵심 수입품 10개 중 8개 중국산
글로벌 공급망 지속…'편중 현상' 문제
228개 핵심 수입품목 중 172개가 중국산
한국경제의 산업 핵심물자 10개 중 8개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편중으로 자칫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볼 때 중국에 대한 ‘편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 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 품목’으로 규정했다. 분석 결과 228개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산 품목은 32개(14.0%), 미국산 품목은 24개(10.5%)로 나타났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 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강철 제조 필수 소재인 망간,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인 흑연, 자동차 경량화의 주요 소재인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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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해당 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뤄질 경우 한국경제 전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교수는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 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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