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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90개 부담금 21.4조원 납부…3년 만에 증가, 왜?

최종수정 2022.05.29 16:39 기사입력 2022.05.29 16:39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총 90개 부담금 총액이 2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2021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2019∼2020년 두 해 연속 감소했던 부담금 징수액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따른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8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4억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은 1조4849억원으로 1775억원 증가했다. 54개 부담금에서 총 1조7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31개 부담금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총 5000억원이 감소했다.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이 지난해 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8억원 줄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등으로 부과 대상 감소로 환경개선 부담금도 604억원 줄었다.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 가운데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18조3000억원(85.4%)이 귀속됐다. 지방자치단체에는 2조4000억원(11.4%), 공공기관에는 7000억원(3.2%)이 각각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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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5조4000억원(25.4%)을 사용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4조7000억원(22.2%), 보건·의료는 3조원(13.8%), 환경은 2조8000억원(13.0%), 국토·교통은 1조5000억원(6.8%) 순으로 쓰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매년 부담금의 부과 실적과 사용 내역 등 기본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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