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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표'새로운 자본주의',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

최종수정 2022.05.29 16:25 기사입력 2022.05.29 16: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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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가 분배에서 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29일 일본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 내놓을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에는 △성장 분야 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학기술 개발 △ 탈탄소·디지털 전환 투자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골자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의 실행계획 초안은 성장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능력 개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 분야로 인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3년 동안 4000억엔(약 4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기술(IT)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창업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이 있으면 경영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개인 보증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타트업은 공장 등 유형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하우 등 무형 자산을 포함한 사업 가치 전체를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양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예산과 세제로 지원하고, 총리관저에 과학기술 고문을 둘 예정이다. 반도체 개발·생산을 비롯해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이다.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반도체와 희토류, 전지(배터리),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요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자본을 정부 주도로 확충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됐다.


탈탄소 분야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150조엔(약 15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발전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런 내용의 실행계획 초안에 대해 "총리가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는 당초 분배를 강조했다"면서 "이번 초안은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투자를 성장 엔진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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