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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격능력’ 명시 예정...“北·中 견제 필요”

최종수정 2022.05.29 10:34 기사입력 2022.05.29 10:3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27일 일본 수도권의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에서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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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거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 기지나 군사 거점, 지휘통제기능 등을 폭격기나 순항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반격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 선거 공약에는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필요한 예산 수준을 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도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도 담을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자민당의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는 일본 국민은 크게 늘었다.

교도통신이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공약에는 외교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미국, 호주, 인도 이외에 유럽,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대만과 연계를 중시한다는 방침이 담긴다.


자민당은 30일 공약작성위원회 등을 열고 문언을 조정한 뒤 다음 달 국회 폐회 뒤 공약을 정식 발표할 계획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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