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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부 인사검증에 "대통령 비서실이 사람 비위 캐는 건 맞지 않아"

최종수정 2022.05.27 11:12 기사입력 2022.05.27 09:3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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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이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 맡기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라는 걸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안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안하고 공직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수집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업무를 안 해야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운영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앞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했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추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에 나서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을 위시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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