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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기술 해외 유출'…방지책은?

최종수정 2022.05.27 09:37 기사입력 2022.05.27 09:37

삼성전자 자회사 근무하다 새 회사 차리고 중국에 기술 유출…검찰 구속기소
기업 임원이 중국에 기술 팔아넘기다 경찰 적발되기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적발 건수는 593건
중기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전경련도 경제안보 TF팀 꾸려 기술 유출 방지책 마련 나서
전문가 "관련 법 명료해질 필요 있어"

최근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 2022’ 현장. 전 세계 500여개 반도체 기업이 최신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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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최근 국내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방치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25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는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 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새로운 기업을 차려 기술을 빼냈다. 기술 관련 정보를 퇴사 시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약액 배관 정보, 소프트웨어 등 대부분의 기술을 탈취했다. 또한 빼낸 기술로 만든 제품으로 중국 업체 등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후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시키는 대가로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


'세메스'는 해당 기술 유출로 약 218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17일 안마기기 제조사 '바디프랜드'의 자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기술은 '바디프랜드'가 수년간 수백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17년~21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수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유출 적발 건수는 593건에 이르고 1638명이 관련 혐의로 검거됐다. 이중 540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례는 매년 두 자릿수로 발생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서 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은 국가 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방지책 마련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했다. 사진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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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3일부터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많은 것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뒤 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술유출과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모델을 마련했고 여기서 1단계 우수(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을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선정한다. 기술보호 수준확인은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을 수준확인 지표에 맞춰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중기부로부터 기본역량 강화, 기술보호 수준 고도화를 위한 교육·법무·컨설팅·사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300개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23일 반도체 등 신산업에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했다.


경제안보 TF팀은 첨단기술 유출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여러차례 마련해 실질적인 경제안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 경제안보비서관직이 신설된 만큼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전문가는 기술 유출 범죄 관련 현행법이 더욱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유출 범죄 관련)법이 더 명료해야 된다"며 "법이 명료하지 않다보니 법원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유출 혐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풀려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처벌 자체도 굉장히 약하게 돼 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벌이 무겁게 설정돼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술 유출 범죄 수사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수사 체계를 갖춰서 특정 범죄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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