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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대통령실 "尹 공약대로 권한 내려놓기"

최종수정 2022.05.25 16:25 기사입력 2022.05.25 16:25

공직기강비서관실 "美 FBI와 유사…공직기강비서관실 추천·인사정보관리단 검증"
"객관성·중립성 확보 장관은 결과 보고만…사무실 별도 설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25일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한 것과 관련,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결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왕장관 만들기'라고 맹비난 하는 것에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도 있었지만 '총리실은 국정 조정이라서 이건(인사검증 부문 설치) 아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 기구가 아니라는 점 밝힌다. 인사검증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일) 가능성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운영 방향' 보도자료에서도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법무부가 공직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사 추천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하고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취지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과 공직기강비서관실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은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에서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 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야권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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