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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 못 넘은 민주당, "의원직 잃을 만큼 잘못했나" 최강욱 수호

최종수정 2022.05.23 10:55 기사입력 2022.05.23 10:40

최 의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 의원직 상실형 받아
고민정·김의겸 등 "조국 일가 수사 처음부터 의도적" 반발
진중권 "'지키자'가 유일한 어젠다…'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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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을 적극 수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집단 성명을 내고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여러 차례 사과와 쇄신을 다짐한 민주당이 또다시 '조국의 강'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 인사 18명은 지난 20일 최 의원 재판 관련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에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최 의원 사무실에 여러 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 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는가"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이냐"며 따졌다.


성명에는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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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두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조씨의 인턴 경력 확인서에는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법무법인에 매주 2차례 또는 상당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조씨의 인턴 활동 시간 등에 대한 최 의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최 의원의 판결에 대한 태도와 야권 의원들의 '최강욱 지키기'를 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조국의 강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와 반성 입장을 밝히며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의도적인 것"이라는 등 반성과는 상반된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 '지키자'가 민주당의 유일한 정치 어젠다"라며 "애초에 지켜야 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체 뭣들 하는 짓이냐. 아예 당명을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꾸라"고 질타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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