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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속도내나

최종수정 2022.05.21 17:08 기사입력 2022.05.21 17:06

한미가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5년 12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작전 훈련에서 미2사단 M1A2 SEP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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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올해 하반기 부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과거에는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모두 위임했다가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만 되찾아왔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전작권도 1995년까지 완전히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위기설까지 불거지자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선 ‘2012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2015년 12월로 그 시기를 다시 미뤘고, 박근혜 정부 땐 아예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마련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병력·장비를 대규모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 방식으로 축소돼 진행돼왔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까지 겹쳐지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직결된 평가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한미 양국 군은 COTP에 따른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계기로 재개할 계획이다.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 한미훈련을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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