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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찾는 尹-바이든…한미 동맹 더 단단해진다(종합)

최종수정 2022.05.19 14:04 기사입력 2022.05.19 14:04

반도체·배터리 등 한미 기술동맹 주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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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최대열 기자] 20일 한국을 찾아 국내 기업인을 만나고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속내는 분명하다. 양국 기업의 투자나 사업을 매개로 한미 동맹을 더 단단히 다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강대국 간 힘겨루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군사·안보 동맹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진영의 기술동맹이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키라고 본 셈이다. 미국으로서도 초강대국 지위를 되찾고 흐트러진 국제무역질서를 새로 짜는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해 SK·현대차·LG 등 국내 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해진 처지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1라인 전경.(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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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초강국’ 시동… 한·미 동맹 ‘↑’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반도체 공장 첫 방문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이 나란히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복원과 전략적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첫 외교 무대로 반도체 공장을 선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강대국 대한민국’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어필하고 글로벌 현안인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행보다.


윤 정부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투자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MTI 3단위 기준)로 전체 수출액의 20%,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의 55.3%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최첨단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생산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한국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평을 듣는 배경이다. 특히 평택 공장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과 미국 오스틴·테일러 공장을 잇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이 함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고, 한미 관계도 경제와 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1석2조 효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두 정상의 이번 ‘반도체 회동’은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미국 산업계의 반도체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한·미 반도체 동맹’의 메시지"라며 "더 나아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공고화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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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견제 새 수단 필요… 우리도 대응 전략 짜야"

전기차와 미래 에너지원의 주축이 될 배터리 역시 한미 기술동맹의 주축이다.


전기차는 머지않은 시기에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는 이동수단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 전반 곳곳에 널리 쓰일 전망이다. 환경규제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쓰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전력을 쟁여두고 필요할 때마다 쓸 배터리가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불편하게 느끼는 건 이러한 차세대 기반산업의 주요 길목마다 자리 잡은 중국의 존재다. 미국·중국(G2) 간 헤게모니 경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나 전기차·배터리 등 주요 기반산업마다 가치사슬 상단에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세기 자리 잡은 자유무역 기조에 따라 국가간 분업구조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자원을 무기 삼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여왔다.


기후변화나 대규모 감염병처럼 예상치 못하고 손쓸 수 없는 외생변수로 공급망이 타격을 받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걸 직접 체감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을 콕 짚어 글로벌 공급망을 조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100여일간 조사 후 내린 결론이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동맹국간 공급망 개선에 노력하자는 점이었다.


바이든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주요 화두로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꼽는 건 이런 맥락이 깔려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IPEF는 ▲디지털경제와 기술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 도출을 추진중이다.


박가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생산시설·지역 봉쇄조치가 해제되고 대내외 여건이 개선돼 극심한 공급망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확산이나 기후변화, 자원민족주의 등 다수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중 패권분쟁 등 지정학적 이슈가 더해져 과거 효율성 위주로 구축된 공급망이 안정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일방적 제재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집행은 대중 통상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에 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며 "미·중 통상갈등이 미국·유럽연합(EU), 주요국 대 중국의 대립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서로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국가·경제안보를 활용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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