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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美 재정지출 1%↓, 법인세율 28%로 인상 추진"

최종수정 2022.05.19 12:02 기사입력 2022.05.19 12:02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올해와 내년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가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전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는 19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5월호에 실린 '주요국의 2022년 예산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에 따르면 미국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대통령 예산안을 통해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7920억달러로 제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 비율은 102.4%에서 101.8%로 0.6%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대비 18.4% 감소한 1조1540억달러(GDP 대비 4.5%)로 예상했다.


미국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예정이며 상위 0.01%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최저세율 20%)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조세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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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22∼2023회계연도(2022년 4월1일∼2023년 3월31일) 총지출을 전년 대비 456억캐나다달러 감소한 4523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1∼2022회계연도(-4.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6∼2027회계연도에는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호주는 2022∼2023회계연도(2022년7월1일∼2023년6월30일) 발생주의 기준 일반 정부지출을 전년 대비 5% 감소한 6285억호주달러로 잡았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3.5%(2021~2022회계연도)에서 1.6%(2025~2026회계연도)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조세연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전년 대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은 또 '주요국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용 현황'을 통해 주요국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제시했다.


영국은 2021년 지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절감하는 추가 조처를 취하고, 2024∼2025회계연도까지 중앙부처 경상 예산을 5% 절감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8∼2022 중기재정 목표를 통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2017년 54.6%에서 2022년 50.9%까지 줄이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9%에서 -0.2%로 하향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세출 개혁 노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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